미국·호주 저소득층 아동 치과진료 ‘빨간불’
사회보장제도 개선 추진 등 사회적 이슈 부각 … 특별예산 편성

최근 미국, 호주 등 선진국 내 저소득층 아동들의 치과진료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이들 국가의 연방정부 및 주 정부는 특별 예산을 편성하는가 하면 저소득층들에 대한 사회 보장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등 공중치과진료 서비스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충치 문제로 고생하는 어린이가 1천6백만 명에 육박한다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발표 등 구강질환 관련 대규모 연구결과들이 잇달아 제시되면서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충치를 앓고 있는 어린이들의 숫자가 전체의 3분의 1에 이르며, 상당수의 어린이들은 단 한 번도 치과에 가본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약 50만 명의 어린이들이 치아와 관련한 문제를 이유로 학교를 결석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취약계층에 속하는 LA지역 아동들의 경우 무려 73%가 치아우식증을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모의 재정문제나 치과보험 부재 등이 저소득층 아동들의 치아건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다양한 연구결과와 사회적 문제제기는 지난 2007년 당시 미국 메릴랜드 주에 거주하던 12세 디아몬테 드라이버 군이 충치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바람에 사망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하원에서는 미국 내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들의 치과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준비해 발표했으며 미국치과의사협회(ADA) 등 치과계에서도 이를 적극 지지한 바 있다.

#중·저소득층 아동 치과진료에 ‘27억불’

이 같은 사정은 바다 건너 호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호주 국민 3분의 1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아예 치과 자체를 찾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호주 연방정부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메디케어 치과진료 서비스를 올해로 폐지하고 오는 2014년부터 중·저소득층 어린이와 저소득층 성인을 위한 대규모 공중치과진료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호주 뉴스전문매체인 호주온라인뉴스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오는 2014년 1월부터 중·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 3백40만 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1000불 상당의 진료를 공립병원이나 개인치과에서 받을 수 있도록 27억불을 지원하게 된다.

또 저소득층 성인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 각 주 정부에 13억불이 지원되며 치과시설 증설과 치과의사 및 구강치료사 증원을 위해 2억2천5백만 불이 투입된다.

호주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치과계, 소비자, 공중보건단체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호주온라인뉴스는 전했다. 

셰인 프라이어 호주치과협회 회장은 구강보건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축소된 사실을 지적하면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 “어린이와 어려운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구강보건의 장기적 악화를 최소화함으로써 정부와 사회에 장기적인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치과의사들도 만성질환 치과진료계획의 폐지를 지지한다”면서 “이는 가치 있는 진료를 제공해 왔으나 치료받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