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단속 3년간 6배
김정록 의원 지적

사무장병원 단속건수가 지난 2010년 277건에서 2011년 1236건, 2012년 8월말 현재 1666건으로 최근 3년간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김정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개설기준 위반한 사무장병원 단속현황’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단속이 최근 급증했다.

불법 편취한 과징금 징수현황을 보면 2010년 112건에서 2011년 238건으로 증가하다 2012년 8월말 현재 90건으로 줄어들었으며, 징수율은 2010년 27%에서 2011년 8.95%, 2012년 8월말 현재 4.02%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록 의원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미납부한 기관에 대해 강제 이행하고, 부도 및 거소 불명의 경우는 부과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개설기준 위반한 사무장병원 단속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