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검진에 파노라마 도입해야”
양승조 의원 국감서 주장

치과의 국가구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파노라마 방사선 검사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 해당하는 만 40세만이라도 이를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은 지난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가구강검진 수검률의 저조한 현황에 대해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 사망률 1·2·3위를 차지하는 질병이 잇몸병과 관련이 있다는 점과 임페리얼컬리지 런던대 연구팀, 미국 뉴욕대 연구팀, 스웨덴 캐롤린스타연구소 연구팀 등의 객관적인 연구 내용을 인용하면서 국가구강검진의 수검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양 의원은 건보공단의 2010년 자료를 분석, 일반검진 수검률은 68%인 반면 구강검진 수검률은 25%로 나타나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이 지난해 주최한 ‘국가구강검진수검률 향상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따르면 구강검진 후 수검자 만족도 조사결과 57.8%가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수검률 뿐만 아니라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파노라마 방서선 사진의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과 함께 전국민 대상의 건강보험 적용이 아니더라도 생애전환기 검강검진에 해당하는 만 40세만이라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장했다.

양 의원은 “잇몸병으로 인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질병들로 ‘폐암·신장암·췌장암·혈액암·유방암·치매·당뇨병’ 등이 있다. 매년 세계 각국의 유명한 연구팀에서 잇몸병으로 인한 질병발생 위험을 강력히 경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구강검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며 “현재 구강검진 수검률이 약 25%가 아닌 70%를 육박하고 있어야 한다. 하루속히 복지부가 국민구강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또 “홍보만으로는 부족하다. 낙후된 방식의 사진이 아닌 좀 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검진기법을 도입해야 한다”며 “현재 전문가들은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기법은 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의 대국민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낮은 구강검진 수검률을 올려야 하는 이유는 잇몸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치료를 유도해 치과의료비 부담 해소 및 건보재정의 악화요인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구강검진 수검률 향상은 꼭 필요하다”면서 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임채민 장관은 이와 관련 “구강검진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으로 약 1조가 소요된다. 건강검진이 비용 만큼 효과를 내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전반적인 개선작업을 하고 있다”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최종 방안이 마련될 예정인데 구강검진 아젠다를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