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혼합형 병원도 영리 꼼수”
무상의료운동본부 철회 성명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지난 9일 인천 송도 혼합형 병원 추진 계획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송영길 인천시장이 송도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 문제와 관련, 혼합형 병원이라는 모호한 입장으로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9월 인천시의회에서 하버드대학 더 파트너스와 서울대병원과의 논의가 진행 중으로 내국인에 대해서는 비영리로, 외국인에 대해서는 영리로 운영하는 혼합형 병원을 고민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병동 5% 상한 규정을 완화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중이라고도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내국인에 대해서는 비영리로, 외국인에 대해서는 영리형태의 병원을 운영하는 혼합형 병원은 사실상 존재할 수 없는 형태라며 “두 개의 법인이 함께 존재하는 병원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와 유인 알선 행위를 허용하면서 규제했던 상급종합병원 외국인 병상 5% 상한을 풀자는 것은 송도영리병원을 위해 국내 의료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의료법을 뜯어 고치자는 것일 뿐 아니라 상급종합병원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바꾸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규탄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지난달 5일 발표한 ‘고부가 서비스 분야 발전방향 및 향후과제’에서 민간보험 환자 유인 알선 허용, 건강생활서비스 법제화,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민영화를 완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을 밝히며 올해 말까지 송도국제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법령정비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며, 송영길 인천시장이 나서 영리병원 전면 허용에 단초가 될 이 흐름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연합체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