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과오납 미반환 241억
“우편 홍보 그쳐 … 가입자에 책임 전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에 대한 미반환이 매년 급증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입자 본인 부주의로 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명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지난 9일 실시된 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2년 8월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이 7백30만건 발생했다며, 그 중 66만 건이 아직까지 미반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과오납금에 대한 미반환 건수는 22만 건으로 누적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 2배인 44만 건이 발생했다는 것.

김 의원에 따르면 2012년 8월말 기준으로 미반환된 금액은 2백41억원으로 전체 과오납금 발생금액인 2천4백94억원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보험공단에서는 환급금 발생 즉시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미신청시 소멸시효(3년)까지 매분기별 1회 이상 안내를 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악용 등의 이유로 착오납부 등 과오납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