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문병원’ 판쳐
인터넷 등 버젓이 광고 … 단속 강화 필요

전문병원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지자체가 허술하게 단속함으로써 가짜 전문병원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은 지난 5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국민 혼란을 막고 전문병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가짜 전문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계도와 시정명령 누적에 따라 가중 처벌하는 등의 강제성을 띈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병원제도는 복지부에서 지난해 11월 99곳의 전문병원을 지정해 의료기관 정보 부족으로 대형병원을 주로 찾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김 의원이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건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이 아닌 병·의원들이 여전히 인터넷에서는 전문병원으로 검색되고 있으며, 홈페이지 광고 등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