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경영난 ‘두드러졌다’
급여비 압류 늘고 진료비 비중 줄어

김현숙 의원 대책 촉구

개원가의 경영상황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이 수치로 입증됐다.

지난 5일과 8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동네의원 및 약국의 건강보험급여비 압류액은 증가한 반면 동네의원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진료비 비중은 감소해 일선 개원가가 경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기관간 양극화가 커져 종합병원, 병원급의 건강보험급여비 압류는 줄어든 반면, 의원, 약국의 급여비 압류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 반면 동네의원의 진료비 비중은 감소해 의료기관간 기능재정립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월 현재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은 총 1000개소로 압류액은 3천7백94억에 달했다.

전년과 비교해 다른 점은 전체 압류요양기관 수는 62개가 줄었으나 급여압류액은 14억5천8백만원이 증가했으며, 특히 전체 압류액에서 규모가 큰 종합병원과 병원급 요양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한 반면 1차 의료기관인 의원과 약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대비 2012년 전체 건보급여비 압류액 중 종합병원·병원의 압류액은 38.2%에서 28.7%로 9.5%p, 총 3백18억이 감소한 반면 의원·약국의 비율은 62.8%에서 71.3%로 8.5%p, 총 3백32억원이 증가했다.

또 막대한 규모의 급여비를 압류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운영을 계속하는 요양기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남동구의 모 의원은 2백10억원, 광주 북구의 모 의원은 1백62억원의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했으나 현재도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과 관련해서는 남윤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이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심사실적을 기준으로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20.8%에서 2011년 21.3%로 증가한 반면, 동네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33.8%에서 2011년 29.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등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해 2007년 33.1%, 2009년 33.5%, 2011년 35.0%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김현숙 의원은 “건강보험급여비 압류 현황만으로도 의료기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국민들이 쉽게 찾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약국의 경영난이 악화되면 결국 이 피해는 국민들에게 갈 것”이라고 복지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