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난무 불법네트워크치과 해결책 내놔라”
김용익 의원, 복지부 국감서 실태조사·근절 대책마련 촉구

임채민 장관에 서면 제출 요구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은 지난 8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임채민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번 발언은 복지부에 불법 네트워크 치과 문제를 제기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라 향후 복지부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복지부 국감 말미에 지난 7월 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불법 네트워크 치과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여전히 편법이 난무하고 있고,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서면질의를 했다.

김 의원측 관계자는 서면질의의 요지는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 대한 즉각 실태조사 및 근절에 대한 대책마련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요즘 치과계에서 네트워크병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나? 지난해 말에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도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태의 혐의가 있는 상황임을 알고 있나?”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복지부가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는지 의원실과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불법 네트워크 치과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여왔다.

김세영 협회장은 이번 국감 발언과 관련 “복지부는 하루속히 사무장병원을 비롯해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위한 TF를 구성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