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발의 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세계 유수치과기업 성장 기대

김 협회장,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 의장 면담

김세영 협회장이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과 1인 소유 피라미드형 네트워크치과의 문제점을 적극 설명했다.

김 협회장은 지난 10일 의원실에서 이 의장을 면담하고 연구원 설립의 필요성과 불법네트워크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설명한 뒤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사진>.

지역구가 광주 광산구을인 이 의장은 민주당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으면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립되기 위한 법안을 다루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이다. 이 의원은 조만간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안을 입법 발의할 예정이다. 

김 협회장은 “의원님이 지역구인 광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며 “연구원이 설립되게 되면 국가신성장동력산업인 치과기자재에 대한 R&D을 통해 국민 먹거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면서 세계적인 치과기업으로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협회장은 “현재 국내의료기기시장은 1조 2천억원으로 달해 수입 대체 효과가 엄청나고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일부 통폐합 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치의학연구원 설립은 통폐합 상황과 다르게 봐야하고 제도권 진입은 터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구원 설립 당위성에 이어 김 협회장은 불법네트워크치과의 문제점을 적극 알렸다.

김 협회장은 “1인 1개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갔으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의료인 1인이 100개 뿐 아니라 1000개가 넘는 의료기관도 소유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치협은 민주당 당론과 같이 영리병원 설립을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설명한 김 협회장은 “이 문제는 민간보험시장과 재벌이 끼어들 수 있게 만드는 구조로 영리병원과 꼭지점이 같다”며 “결국 국민건강보험이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적극 나서 발본색원해야 함에도 미온적이다. 민주당에서 적극 견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잘 알겠다”며 “비용추계가 끝나는대로 바로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