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3인 보건의료정책은?
‘무상의료’‘영리병원 반대’‘좌’클릭 우세

의료인·국민 사이 균형감각 관심집중

유력 대선후보 3인의 정책공약이 국민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각 후보들의 보건의료관련 공약들이 모두 ‘좌’클릭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력 대선후보들이 최근 의료인직능단체들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의료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본인이 의사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좌로 쏠리는 공약 속에 각 후보들이 의료제도를 바라보는 의사와 일반 국민의 시각차를 어떻게 극복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보건의료관련 공약으로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암과 중풍, 심장병 등 4대 중증질환에 속하는 진료항목에 대해 국가지원을 100%까지 높이겠다는 것인데, 이는 야권에서 주장하는 지원범위를 넘어선 수준으로 기존 무상복지에 대해선 반대적 입장을 취하던 여당 후보가 무상의료라는 키워드를 내놨다는 점이 흥미롭다.   

또 박 후보는 최근 의협이 개최한 ‘한마음 전국의사가족대회’에서 “의사들이 환자진료에 열중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는 등 의사들 껴안기에도 나섰는데, 여권에서는 박 후보가 18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만큼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 가장 구체적 복안을 갖고 있는 후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박 후보는 현 의료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영리병원 허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야권 후보답게 ‘영리병원 허용’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후보는 각종 시민사회단체 및 보건의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안 후보도 그의 저서를 통해 “의료의 공공성이 떨어지는 현 상황에서 의료를 민영화·영리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단, 문 후보가 박 후보와 마찬가지로 ‘무상의료’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는 반면, 안 후보는 즉각적인 무상의료보다는 보편적 복지의 단계적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부담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구체적인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해서는 우선 문 후보가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나 아동 건강발달 종합관리 서비스 등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을 내놓았다.

이어 박 후보가 최근 전 간호협 회장 출신인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과 현 한국여자의사회 회장인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원희목 전 약사회장 등을 선대위 보건의료본부장에, 안 후보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를 의료정책개발 담당으로 낙점하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한 한 전문가는 “대선에서는 여야 상관없이 관련정책이 야권성향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어느 후보가 정책실현을 위해 실현가능한 재원확보 방안을 내놓느냐 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