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전산 오류 투성
착오·실수 삭감 건수 50% 이상 차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급건수와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심평원의 전산운영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목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민주통합당 서울 금천구)은 지난 16일 열린 심평원 국감에서 “심평원의 잘못된 심사, 착오, 실수에 의한 환급건수와 금액의 증가로 심평원의 심사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며 “특히, 전산운영의 착오가 심평원의 착오, 실수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전산운영의 묘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시적인 심사오류 모니터링을 통해 오류의 유형이나 원인이 관련부서에 바로 알려져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이 이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심사와 관련해 착오나 실수 등에 의해 잘못 조정되거나 삭감된 건수가 18만7931건이며, 환급금액도 10억원을 넘었다.

착오나 실수로 인한 삭감의 유형이나 사유별로 다시 분류해 보면, 10년 기준으로 전체의 53%가 전산운영의 착오로부터 발생하고 있었으며, 심사 착오가 34%를 차지했다.

더욱이 심평원의 착오나 실수 확인 건들은 심평원이 정기적인 자체 모니터링이나 점검을 통해 확인된 것들이 아니라 해당 요양기관의 문의나 이의제기를 통해 드러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2011년도 들어 총 건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전산상의 오류가 심평원의 착오발생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대책과 시스템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삭감된 금액이 미미하거나 심사기관과 불편해 지는 것을 우려해 해당 요양기관들이 아예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확인되지 않은 착오나 실수로 인한 삭감 건수와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전산심사를 더욱 확대하기 전에 대책 마련부터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 최근 5년간 심평원의 착오·실수로 삭감된 건수 및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