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스케일링 급여화 제안 수용 못해”
수가 인하·본인부담금 40%·연령·횟수 제한 … 치협 거부키로

김 협회장 “지속적으로 급여화 요구할 것”

시도지부장들은 보건복지부가 치석제거 수가를 현재보다 인하하는 대신 인하분을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에 반영해 주겠다는 치석제거 급여화 제안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치협의 입장을 수용해 이달 중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13년 보장성 계획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어서 치협이 그동안 1순위로 보험화돼야 한다고 요구해 왔던 스케일링 급여화는 당분간 유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번에 치석제거 급여화가 유보되더라도 몇 년 뒤에 다시 급여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 13일 대전에서 열린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고천석) 긴급회의에서는 최근 복지부가 제안해 온 2013년 치석제거 급여화 방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논의했다<관련 기사 제2072호 5면>.

복지부가 치협에 제시한 안은 치석제거 수가를 현재의 수가보다 인하하는 대신 빈도를 감안한 인하분을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에 반영해 주고, 치주치료 없이 치석제거로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예방목적의 전악치석제거는 여전히 비급여로 하면서 치석제거 후 치주치료가 연결되는 경우 예전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을 30%로 하고, 전악치석제거로만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40%로 하는 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를 위해 년 1회 공단등록을 통해 횟수를 제한하고 연령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치석제거 환자수가 증가하고 치석제거 급여요청 민원이 감소되는 장점이 있지만 수가인하 문제와 향후 빈도변화, 향후 다른 항목의 보장성에 미칠 영향, 예방과 치료목적 구분 모호, 심사·사후관리·수진자 조회 강화, 행정업무 증가,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의 상대적 박탈감과 환자 편중 등 치과개원 형태에 따른 양극화 등이 우려된다.

이 같은 복지부의 제안은 2009년 건정심에서 결정된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보험재정 지출과 치석제거 급여와 비급여 기준의 모호함, 치석제거 급여화에 대한 반대 의견 등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5일 치주학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가진데 이어 지난 11일 마경화 보험부회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마경화 부회장은 “아주 구체적인 경우의 수는 나오지 않았지만 복지부가 오는 25일까지 방안을 확정지으려 하고 있다”며 “이렇게 결정된다면 현행 급여인정기준에서 치주질환처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와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가 유명무실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마 부회장은 “환자를 병원에 내원하게 하는 중요한 유인요소가 될 수 있다며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며 “근거가 없이 수가가 떨어지는 것은 반대하지만 의외로 수입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만간 오지 않을 기회”라고 장단점을 설명했다.

참석한 대다수의 지부장들은 “수가를 깎는 것은 제동을 걸어야 한다”, “숫자놀음은 안된다”, “연령제한과 본인부담금 차이 등으로 굉장히 복잡해 진다”, “복지부가 안전핀을 내세우려 한다”, “간호조무사만 있는 34%의 치과를 타켓으로 삼으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반면 일부 지부 회장은 “이번에 안되면 5년간 못할수도 있다”,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 “지금은 큐렛도 엄청나게 조정당하고 있지만 스케일링은 손대기 힘들 것이다”, “치석제거 급여화에 따른 2천3백억원의 재정을 버리기 아깝다”, “이론적으로는 말이 안되지만 치과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복지부의 제안을 수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같은 논의에 대해 김세영 협회장은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다. 이 사안은 정치적으로 결단할 수 밖에 없다”면서 “복지부의 속내를 본 것으로 이러한 조건이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지속적으로 스케일링 급여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치협 집행부는 이번 복지부의 제안에 대해 지난 4일 보험위원회 및 건강보험연구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이날 지부장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치주과학회도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