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하루 1143건 심사
김미희 의원 “순수 심사인력 업무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순수 심사인력 1인당 하루 평균 1143건의 심사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과다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미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16일 심평원에 대한 국감에서 “심평원의 순수심사인력의 업무과다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또한 심평원의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고 심사의 난이도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심사 실무를 담당하는 순수심사인력이 투입돼 사람이 손수 작업을 하는 전문심사건수의 현황은 2011년 기준으로 심사원 1인이 심사해야 하는 건수가 하루 평균 1143건에 달했다.

이는 심사 작업에 약에 관한 심사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며, 외래·입원 환자 심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약국 심사의 경우에도 화면심사를 1건 하면 평균적으로 20~30회 정도 마우스를 클릭하게 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9월 현재 기준으로 분만, 육아 휴직 등에 따른 전체 휴직자는 77명이고, 순수심사직은 37명이 휴직중이었다. 더욱이 임시조직에 투입되는 인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0.1%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직원들의 노동 강도는 더욱 세질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직원들의 야근이 일상화 돼있고, 남은 업무를 퇴근한 후 집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제대로 된 심사와 평가를 하지 못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을 원활히 운영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심평원의 인력을 충원하고 임시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