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외국인 환자(?)
28.7% 차지 … 등록기관 58% 환자 ‘전무’

우리나라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이 상당부분 부풀려져 있으며,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기관 중 58%가 넘는 곳에는 외국인 환자가 한명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지난 18일 진행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를 분석·제시하며 관련 문제를 집중 지적한 뒤 대안을 제시했다.

국적별·진료유형별 외국인환자 현황에 따르면, 2011년도에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환자는 국적별로 미국 2만7506명(22.5%), 일본 2만2491명(18.4%), 중국 1만9222명(15.7%)으로 이들 3개국의 환자가 전체 외국인 환자의 56.6%를 차지했다.

그러나 전체 미국 국적 환자 2만7506명 중 주한미군이 7891명(28.7%)을 차지하고 있어, 주한미군을 제외한 미국인 환자는 1만9615명으로 실제로는 2순위(일본, 미국, 중국 순)에 해당됐다.

문 의원은 “주한미군을 해외환자 유치 통계에 넣을 경우 통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며 “국내 상주 외국인을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의 실적에 포함시킬 것인지, 별도로 분류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원실이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의료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의료기관 총 2091개소 중 1216개소(58.2%)가 외국인 환자를 전혀 유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해외환자 유치 등록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완화와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