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 전문치과 ‘예의 주시’
국세청, 연말까지 숨은 세원 발굴 조사역량 집중

세무당국이 연말까지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양악수술 전문 치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11일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수 확보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국감에서 국세청은 지난 8월 말 현재 세수실적이 1백35조5천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6조2천억 늘었다고 밝혔다.

전체 세수 실적은 늘었지만, 당초 목표(1백92조6천억원) 대비 진도율은 70.3%로 1년 전보다 오히려 1.5% 포인트 저조한 상황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 청장은 이와 관련 “유로존 재정 위기와 글로벌 성장 둔화 등의 대외 여건 악화와 소비 위축에 따른 국내 경기 부진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인하 조치까지 겹쳐 예산 대비 세수가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연말까지 부가세 예정신고, 소득세 중간예납 등 주요 세목의 관리와 신고 후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변칙적 탈루, 역외탈세 등 ‘숨은 세원’ 발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영세체납자의 경우 탄력적 체납관리로 회생을 지원하되, 고의적이거나 지능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등 체납정리를 보다 엄정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소셜커머스 등 신종 전자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한편 양악수술 전문치과, 외국인 성형관광 전문병원, 피부관리숍 등 최근 신규 및 호황 업종에 대한 탈세정보 수집 활동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