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외면 국립의료기관”
합리적 진료비·양질 서비스 제공해야

이학영 의원 지적

공공성을 우선으로 공공의료 모델을 제시해야 할 국립의료기관들이 수익성 추구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재활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두 기관의 진료내역을 분석하고, 국립의료기관의 공공성 추구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모든 진료과에서 1인당 진료비가 급격히 상승해 내과는 2010년 36만원이던 1인당 진료비가 54만원으로 불과 1년 새 53%나 올랐으며, 외과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소아청소년과는 6만원에서 8만원, 정신과는 20만원에서 26만원으로 대폭 올랐다고 지적했다.

CT촬영은 더욱 늘어 신경외과의 경우 405회에서 996회로 145.9%나 증가했고, 내과는 1,290회에서 2,514회로, 정형외과는 201회에서 389회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 의원은 또 국립재활원이 의료급여 환자 진료 30% 이상 유지 규정을 어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의료원의 의료급여 환자 비율은 2008년 24%에서 올해는 10%까지 떨어졌으며, 환자들의 평균 입원일수도 기초생활수급자 평균 입원일수는 55일, 장애인은 38일인데 비해 일반인, 건강보험 환자들은 74일에 달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존재목적은 공공성”이라고 강조한 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재활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모범을 보이고, 합리적인 진료비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