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결렬…건정심까지  “죽을 힘 다했다”
치협 보험위 수가협상·보장성 확대 기자간담회

고압적 태도·수가 후려치기 등 가장 힘들어
“부분틀니·스케일링 수가 지키기 이제 시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결정과정에서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치협 최초로 보험공단과 수가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지난달 25일 건정심에서 2013년 보험수가를 2.7% 인상하고 내년도 스케일링 급여화 방안을 비롯한 치과보장성 확대 계획을 힘겹게 협의해낸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협의내용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관련기사 11월 1일자 1면>.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은 “건정심에서 더 버티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부분틀니와 치석제거 급여화 등에 상당한 불이익이 올 수밖에 없다”며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마일드한 부대조건을 달고 건정심 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스케일링 급여화 방안에 대해서도 “처음에 복지부가 수가를 40~70%까지 인하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면서 “치협은 복지부 안에 강력히 항의하고 반발하며 1년간 더 보류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힘들었던 협의과정을 설명했다.

마 부회장은 “보류로 갈 뻔하다 시민단체에서 절충안을 제안했고, 이 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수가가 30%가 인하되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나도 옷을 벗어야 되고 치과계도 단체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강력히 항의해 치석제거 소요재정이 당초 2천3백억원이던 것이 2천억원에서 3천억원까지로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약속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치석제거 범위가 좀 더 포괄적으로 넓어지고 제한되는 범위도 낮아지면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재정을 더 끌어오게 됐다는 설명이다.

마 부회장은 보험공단과 내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된 이후 3번에 걸친 건정심 소위원회, 복지부 관계부서와 협의, 2번의 건정심 전체회의에 잇따라 참석하며 최선을 다한 결과 스케일링 완전 급여화 등 기대이상의 성과를 이뤄냈다.

치협 상근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협의과정이었다는 마 부회장은 지난주에는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하고 회원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힘든 한주를 보내야 했다.  

마 부회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건정심에서의 결정과정에서 복지부의 압력이 거셌다. 너무 힘들었다”면서도 “현재 수가가 정해진 것이 없지만 이제부터 부분틀니 수가와 기존의 스케일링 수가를 최대한 지켜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케일링 급여화에 대해 마 부회장은 “복지부가 시행규칙을 삭제해 예방까지 다 포함해 스케일링을 급여화 해주기로 약속했다”며 “복지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고 지켜본 위원들이 있는만큼 약속을 뒤집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 부회장은 “내년 부분틀니 급여화 논의에서 지대치 유무가 최대 쟁점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 새로운 것을 시작해 쌓아가야 한다”면서 “걱정이 태산같다. 또 다시 힘든 시기를 거치는 것보다 개원 자리를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농담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정부와 험난한 협의 과정을 예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경희 보험이사는 올해 수가협상에 대해 “보험공단의 협상태도가 고압적인데다 치과계가 노인틀니 급여화와 치아홈메우기 등에 적극 협조를 많이 한데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스케일링 급여화도 수가만 괜찮다면 치과경영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