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국시 실기시험 전담센터 필요”
문정림 의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을 특수법인으로 인정해 정부 출연금으로 보건의료인 국시 실기시험 전담센터 건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시원 국정감사에서 “2011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문제 유출 사건은 보건복지부가 국시원의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 법령도 제정하지 않고 20년째 방치해 둔 안일한 관리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는 제대로 된 실기센터가 없어 벌어진 일”이라면서 “실기시험 장소 부족 등으로 두 달이라는 파행적인 시험일정 때문에 먼저 시험을 치른 학생이 뒤에 보는 학생에게 문제를 알려주는 것은 유발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문 의원은 “국시원은 예산이 없어 실기센터 추가 건립은 밑그림도 그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국시원의 예산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명확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복지부 특수법인으로 인정받아 정부 출연금으로 실기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