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배정 ‘명확한 기준’ 만든다
전문의위원회 “복지부 일방 변경 불가” 강력 경고

치과의사전문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최남섭·이하 전문의위원회)가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전공의 배정을 하기 위해 다각도 노력을 펼치고 있다.

전문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최남섭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협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3년도 전공의 배정 논의의 건과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건이 심도 높게 논의됐다<사진>.

특히 최근 수련병원 실태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분과학회에서 제출한 전공의 배정안과 치협 전공의 배정안을 놓고 ‘N-X 방식’에 대입해 보며, 적정한 전공의 배정 인원을 산출하기 위한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전문의위원회는 장시간의 논의 끝에 분과학회에서 제안한 전공의 배정안으로 가되, 몇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다시 전공의를 재배정키로 했다. 전문의위원회가 정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에 비해 전속지도전문의 수는 같으나 전공의 수를 증원한 수련기관 증원 재고 ▲일부 분과학회 전공의 배정안 재수렴 ▲전문의위원회가 아닌 다른 경로로 전공의를 배정받은 수련기관 패널티 ▲실태조사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수련병원 패널티 ▲구강외과 단일과 신청 수련기관 및 구강내과, 방사선과, 예방치과, 구강병리과 전공의 1명 우선 배정 등 총 5가지다. 전문의위원회는 오는 11월 중순 경 다시 회의를 갖고 최종 전공의 배정 인원을 산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 복지부 전공의 배정 가위질 반복 시
   “엄청난 저항 받게 될 것” 경고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산출한 전공의 최종인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변경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차후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보였다.

최남섭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에 전문의위원회에서 최종 배정한 전공의 수를 함부로 재단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면서 “만약 이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한다면 위원회 총사퇴를 넘어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전공의 배정의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에서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바로 정확한 근거에 입각해 전공의 배정을 하라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가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전공의를 배정하면 복지부에서 일부 수련기관의 로비가 있다하더라도 전공의 수를 조정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전공의 배정 시 N-X공식 적용이 다소 시기상조라는 일부 위원의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위원들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전공의를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A 위원은 “해마다 전공의 배정이 문제가 됐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논리였다”면서 “우리 스스로가 명확하게 얘기하려면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현재 N-X 공식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전공의 배정의 가장 큰 변수라 할 수 있는 의과 전속지도전문의의 자격 요건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으며, 차후 회의에서 전속지도전문의의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마무리된 수련병원 실태조사에 대한 전문위위원회 차원의 논의도 이어졌다. 전체 실태조사를 받은 수련기관은 총 54개 기관이며, 이중 6개 기관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됐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