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강행 규탄 성명
김미희 의원

김미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MB정부의 영리병원사업 추진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10월 29일 보건복지부령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고시함으로써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법령작업을 마쳤다”며 “ 대다수 국민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영리병원 허용조치를 강행한 현 정부의 태세를 보면 박근혜 후보가 그리는 미래가 어떨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복지부에서는 지난날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허용은 송도에만 신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병원 민영화에 물꼬를 터준 것”이라며 “결국 공공의료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영리병원 반대는 보건의료의 지역불균형과 의료비 폭등으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가 무너질 수 있는 사태를 막아보고자 하는 최소한의 정당방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대국민 사과문 발표 때 의료민영화는 절대 없을 거라고 했다”며 “말바꾸기, 날치기 법통과를 무자비하게 행하는 반민주적 정권은 물러나야 한다. 국민을 농락한 처사에 대한 응징은 정권교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