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보건의료정책 ‘극과 극’
오바마 “의보 혜택 확대” 롬니 “의료도 시장 논리로”

최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세계적인 관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미국 대선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념적 차이가 심화되는 등 어느 때보다 정책적 차별성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평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5일 ‘2012 미국대선 :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비교’라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제정책, 외교·안보정책, 사회정책 등을 소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경제위기를 연방정부의 개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민주당과 시장의 자율에 맡길 것을 주장하는 공화당의 입장이 일자리 정책, 조세정책, 규제완화, 복지정책 등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미 대선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개혁법이다.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전 국민이 의료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이를 개인의 선택권과 주 정부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재정적자의 주범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민주당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은 ‘오바마 케어’(Obamacare)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의 추진이다. 이 법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전 국민이 의료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국민이 현재 85%에서 2019년까지 96%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의 확대 ▲아동과 여성에 대한 보험 지원 확대 ▲개인의 과거 병력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보험회사의 횡포를 줄이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종업원 수 5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직장보험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법의 추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약 9천3백80억 달러의 공공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며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보험회사 등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통해 일부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에 반대하며, 롬니 후보가 당선된다면 건강보험개혁법을 즉각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바마케어는 국민건강과 관련된 문제라기보다 연방정부의 통제권한의 확대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 공화당의 입장으로 오바마케어가 연방정부의 재정 위기를 초래할 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당과 롬니 후보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선택권을 늘릴 수 있도록 시장 논리에 기반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밝히면서 건강관리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개인과 가족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화당이 추구하는 의료개혁의 내용은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대신 선택권의 폭을 넓혀 의료 지원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연방정부의 역할을 제한하고 주 정부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상황에 맞는 보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 메디칼분야 등 장기적인 연구와 투자가 필요한 기초 의학부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의 국내정책이나 대외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화당의 롬니 후보가 승리할 경우 국내정책의 변화는 물론 주변국과의 관계 또한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