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부당한 횡포 있다”
의사 절반 이상 답변 … 59% “대정부 투쟁시 파업 불사”

의사들의 상당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이하 의협)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의사 80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단이 부당한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답변한 의사의 비율이 63.6%(5141명), ‘그렇다’고 답변한 의사가 28.6%(2307명)였다.

심평원이 부당한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답한 비율도 65.2%(5265명)에 달했다. 

또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매우 일방적이라고 답한 비율이 76.1%(6146명)이었으며, 정부가 의료단체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하부단체로 생각하고 있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76.2%(6156명)이었다.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96.5%(7798명)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이고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수가협상구조 자체가 매우 불합리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답한 의사가 99.1%(8006명)였다.

올해 공단이 의협과 수가 협상 중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던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은 93.0%(7514명)였다.

의협 회원들은 현재 중앙회가 정부의 의료정책과 공단과의 수가협상 중 잘못된 관행을 깨기 위해 투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94.2%(7609명)가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이와 관련 66.7%(6393명)는 의협의 모든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답변자의 59.2%(4782명)는 의협 주도의 대정부 투쟁과정에서 파업결정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의사의 55.5%(4488명)는 개원의였으며, 이어 봉직의가 21.4%(1730명)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과별로는 내과의사가 17.4%(1408명)로 가장 많았다.

설문조사 참가자의 32.9%(2657명)는 자신의 직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30.7%(2480명)는 의사란 직업이 ‘그저 그렇다’고 답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