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발의
이용섭 의원
치협의 핵심 과제 중의 하나로 꼽히는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연구원 설립 로드맵에 성큼 다가서게 됐다.
이용섭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이 지난 13일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치협은 그동안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 치과 의료산업 육성을 주장해왔으며, 연구원이 설립되면 일자리 창출, 국부 증진 등을 꾀할 수 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 16개 분류 중 치의학에 대한 정부 투자는 1.61%에 불과하다. 이는 세계 치과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2010년 기준 5백45억 달러로 연 평균 5.15%씩 급성장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정부 투자는 매우 미흡한 규모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치협은 그동안 김세영 협회장을 필두로 미래비전위원회(위원장 기태석)에서 정부 및 국회 요로에 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김세영 협회장은 지난달 강창희 국회의장, 이용섭 의원 등을 면담, 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한 바 있다.
이용섭 의원은 “국내 치의학과 치과의료 산업은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내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의학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더불어 산학연 중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기관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만성 구강질환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 구강상태마저 소득 수준에 따라 불평등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가 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해 임상 치의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원천 신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값비싼 치과진료의 문턱을 낮춰 국민 모두가 평등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향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