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치석제거 보장성 강화 공약
문재인 대선 후보,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 등 발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현재 일부 시행되고 있는 노인틀니 급여화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를 시행하겠다는 치과 관련 보건의료공약을 내놔 눈길을 끈다.    

문 후보는 지난 7일 서울시립서남병원에서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를 슬로건으로 보건의료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어떠한 질병이든 연간 본인부담금이 1백만원이 넘지 않는 ‘의료비 1백만원 상한제’를 내세웠다. 

이는 고액의 의료비가 드는 질병항목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현재 비급여 진료를 대거 건강보험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으로 노인틀니와 치석제거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직접 언급했다. 또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 시행을 통한 예방적 구강서비스 지원 방안도 밝혔다.

또 문 후보는 선택진료비를 2014년부터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한편,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등 공공병원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인력의 대도시 쏠림 현상을 막고 지방도시의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치대와 의대, 한의대 지역할당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지방의 국립대학들부터 정원의 50% 정도를 지역사회 활동의사로 양성하고, 수도권 사립대들도 학비지원책 등을 통해 지역사회 개원 예정의를 배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후보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의료 영리화 사업들을 일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의료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 인력들의 처우개선에는 적극 노력하겠으나 영리적인 형태의 건강관리서비스는 일체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환자의 권리강화와 병원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사회의 공공의료체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