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 강화 ‘무용지법’ “절대 안돼”

김 협회장 “의지 약하다” 강력 시행 촉구
 민주통합당 “의료영리화 정책 일체 않겠다”

“지난 8월 2일부터 시행된 1인 1개소 강화 개정의료법은 국민들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제1야당으로서 의지가 약한 것 같다. 더욱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세영 협회장은 지난 21일 민주당사 대회의실에서 민주통합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민주캠프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춘진·오제세)가 개최한 ‘민주당 보건의료공약 정책간담회’에서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협회장은 “개정의료법이 통과됐음에도 그대로 묻혀가 관련단체의 내부 싸움,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뒤 “국민들을 위해 법을 만들었으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절대 의사들간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의사들을 더 이상 장사꾼으로 만들지 말고 의료인으로 그 자리에 있겠다는 절규”라고 호소하고 “빌공(空)자 공약이 안되느냐는 시행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또한 김 협회장은 “민주당이 인천송도에서 영리병원을 저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고 반문하며 “하는 척, 반대하는 척 하는 것은 아닌가. 분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진석 미래캠프 복지국가위원회 위원(서울대 의대 교수)이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를 슬로건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문재인 대선후보의 8대 공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대선 공약에서 “의료인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일체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은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국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좋은 의료서비스 이용 보장 ▲전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 마련 ▲의료기관의 단계별 기능 정립, 의료공급체계의 합리성 제고 ▲환자 권리와 국민 참여가 보장되는 의료 실현 ▲보건의료인이 좋은 진료환경에서 국민건강을 돌보는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가지며 일할 수 있도록 보장 ▲의학기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혁신성과 공공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서영교 민주당 유세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이 대선공약을 설명하는 한편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기 위해 마련돼 김춘진·오제세 위원장과 김세영 협회장을 비롯해 노환규 의협 회장, 최문석 한의사협회 부회장, 양 수 간호협회 부회장, 임국환 보건협회 회장, 김현자 간호조무사협회 수석부회장, 정책자문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