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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결정구조 개선 ‘갈 길 멀다’

수가결정구조 개선 ‘갈 길 멀다’


보건복지위 위원 참석 속 복지부 불참 ‘반쪽 토론’
공급·가입자 모두 방식 “불만”…개선방법엔 ‘이견’


올해 사상 처음으로 의원급 수가결정 유보 사태가 발생하는 등 매년 수가결정과정에서 갈등을 빚어오던 공급자단체와 보건복지부 간의 대화의 장은 결국 마련되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지난달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 지하 1층에서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과 김정록, 류지영, 문정림, 신경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대거 참석하며 큰 관심을 보였지만 정작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는 끝내 불참했다.


이에 대해 이날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은 이근영 교수(한림대)는 “협상 당사자인 보건복지부가 협상테이블에 나서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불참으로 합의와 양보를 전제로 한 수가협상의 기회는 또 한 번 미뤄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후원한 유재중 의원은 “수가결정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의사와 정부 간의 지속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며 “저수가 문제는 과잉진료 또는 불성실 진료라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노환규 회장은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저수가로 분만을 기피하고 있고 특히 최근 경영난으로 2명의 의사가 자살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현재 의료수가는 원가의 70%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의료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 회장은 “의사는 최선의 진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한 의무와 책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의료의 가격만 중시하고 있는 정부도 잘못된 수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는데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수가조정위 신설, 건정심 위원 동등하게” vs  “의료 원가 공개, 가입자위원회 구성”


패널토론에서는 공급자와 가입자, 공익대표 모두가 현행 수가결정방식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표출했지만 수가결정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할 수 있었다.


나춘균 병협 보험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수가결정 구조하에서 적절한 수가인상은 불가능하며 향후 5년 후부터는 의료의 발전은 쇠퇴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나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재정운영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이중적 심의·의결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공급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재정자문위원회로 개칭하고 자문 역할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건정심 위원 구성을 공급자, 가입자, 중립적 공익대표에서 각각 8명씩 선정할 것과 공급자와 가입자가 추천한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수가조정위원회를 신설, 수가계약 결렬 시 건정심 의결에 앞서 조정과정을 거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창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도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동안 공단이 독점했던 자료접근권을 계약 당사자인 공급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가입자단체는 공급자단체가 전문가집단에서 탈피해 국민들과의 소통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은 “수가결정방식은 가입자도 불만이다. 물가인상율과 경영수지 보전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먼저 원가를 공개해 달라”며 “재정운영위를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해 가입자들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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