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안되면 연대 투쟁”
김세영 회장 등 의료계 단체장·국회의원·중소기업·소상공인 선언

치협을 비롯해 의협, 한의협, 약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등이 중소기업, 소상공인단체, 국회의원들과 함께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연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김영환·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 김세영 협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장, 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은 지난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연대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사진>.

지난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오는 22일부터 새로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동네의원 상당수와 서점, 안경점, 제과점, 슈퍼마켓, 식당 등의 경우 기존보다 수수료가 오히려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80% 이상, 소형 동네약국 등도 기존 카드수수료보다 인상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새로운 카드수수료율 체계로 전체 가맹점의 96%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동네의원의 80% 이상은 연 매출 2억원을 갓 넘었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인상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법 시행이 한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가맹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김영환 민주통합당 의원 주도로 연대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카드수수료 차별로 고통받았던 중소영세상인과 중소형 가맹점의 한숨을 덜어주려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실질적인 카드수수료 인하가 이뤄질 때까지 동네의원·약국·한의원 등 의료계, 출판·서점계,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등과 함께 힘과 의지를 모아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차 의료를 담당해야할 동네병의원, 동네약국이 사라지고 있다. 병의원의 경우 최고 98%, 약국 70%에 달할 정도로 카드결제율이 절대적으로 높아 더 이상 높은 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고사하고 있는 1차 의료의 회생을 위해서 동네병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의 카드수수료 인하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대투쟁에는 의료계 단체장들과 ‘중소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 모임’,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이 동참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