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선심 공약”
건치, 박근혜 후보 발표 “실현성 없다” 비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화’ 공약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다.

건치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노인 임플란트 보험 공약은 무지하고도 무식한, 급조된 선심성 공약이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표만 얻고 보겠단 속셈”이라며 “치아가 없는 노인의 저작력 회복이라는 노인치과질환에 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시행되는 노인틀니 보험급여의 내실을 기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건치는 “201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 상실치아가 65세~74세는 평균 6.04개, 75세 이상은 평균 9.27개에 달하는데, 이를 모두 임플란트로 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들 것”이라며 “그러나 박 후보는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보험료의 인상이나, 국가재정 지원의 확대, 부가적인 재원 발굴에 대해 어떠한 정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치는 “레진충전물, 치과보철, 임플란트 등 치과분야의 비급여 치료는 비용효과성과 시급성, 재정 소요 등을 따져 급여화 여부와 방식, 시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플란트는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일 수밖에 없다. 즉, 노인층의 표만을 의식한 선심성 공약일 뿐이다. 박 후보는 이를 즉각 철회하고 치과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을 다시 세우라”고 주장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