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직능발전위 보건의료갈등 중재 가능할까?
직역간 첨예 대립 문제 해결할지 위원회 기능 관심 집중

치협은 이성우 치무이사 위원 추천

보건복지부가 최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신설했으나 위원회의 역할이 합격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보건의료 직역갈등을 중재하고 국민건강증진 관점에서 직능별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최근 발족했다. 이번에 발족된 위원회는 행정법원장 등을 역임한 송진현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7인의 공익위원, 7인의 보건의료직능단체 추천위원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치협에서는 이성우 치무이사를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치과계 의견을 대변하도록 했다.

논의 의제는 보건의료분야 주요 직역갈등과제 중 시급성, 해결가능성,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각 단체에서 논의하기를 원하는 의제에 대해서도 향후 포함할 계획이다.

지난 초도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소아치과의 수면마취 사고사에 대해 모 위원이 발언하는 등 치과의 예민한 문제에 대해 거론해 치과계를 대표해 참석한 이성우 치무이사가 적극 대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라면 치과계와 타 직역 간 문제가 되는 보톡스·필러나 턱관절 치료 등의 진료 영역 뿐만 아니라 직역 간 업무 영역 등도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어 치과계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원에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기사까지도 포함돼 있어 직역간 첨예한 대립을 효율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지 위원회의 기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상생과 신뢰’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위원회의 당초 목적대로 보건의료 직역 갈등을 어느 정도까지 중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낳고 있다. 위원회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에 대해 어느 선까지 절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데다 설사 절충안이 마련됐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갖기 못하기 때문에 각 직역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에서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흐지부지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1년간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월 1회 회의를 개최해 갈등과제를 논의하게 되며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향후 법적기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성우 치무이사는 “위원 구성이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의료전문가 단체 등 다양하게 구성돼 치과계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치과계와 관련된 의제가 발의됐을 경우 치과계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민 장관은 1차 회의에서 “직역갈등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보건의료 각 직능이 국민건강을 위해 공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