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 탄생

보건의료 정책 추진 “촉각곤두”
관련 공약들 새기며 직역별 다양한 요구 잇따라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지난 19일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전체 투표자의 과반수가 넘는 1천5백77만3128표(51.55%)를 득표해 당선됐다.

박 후보와 양강 구도를 이뤘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당선자에 1백여만표 뒤진 1천4백69만2632표(48.02%)로 고배를 마셨다.

박 당선인은 당선소감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민생 대통령이 돼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선거유세기간 강조한 민생과 약속, 대통합의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다짐이다. 

박 후보의 당선과 함께 보건의료계는 즉각 당선자가 앞서 내놨던 보건의료 관련 공약들을 되짚으며 각 직역별로 요구사항을 내놨다.  

치협은 지난 8월 발효된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개정의료법의 엄정집행을 우선 요구하며, 이와 함께 복지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국립치의학 연구원 설립 등을 요청했다. 더불어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 기조를 유지하며 새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을 감시하겠단 입장이다.

의협은 새 정부가 현장 전문가와 소통을 통한 정책 개발에 힘쓰며, 의료비만을 낮추기 위한 값싼 의료를 의사들에게 강제하지 말고 국민이 최선의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의협은 한의약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발전시켜 줄 것을 요구했으며,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도입을 우선 해결과제로 주문했다.

박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보건의료분야 관련 주요공약으로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율을 2016년까지 100%로 확대하고 저소득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를 경감시키겠단 공약을 내놨다. 또 실직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신체장애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박 후보가 ‘민생 대통령’이란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만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들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면서, 특히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가져올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