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중심 보건의료정책 개선 필요”
병협, 새정부에 건보수가 결정구조 개선 등 요청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이하 병협)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규제 중심의 정책현실 개선’을 요청했다.

병협은 최근 ‘새 정부에 바란다’는 제하의 글을 통해 정부와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의 시각보다 성장과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협에 따르면 보건복지업무를 총괄하는 복지부의 올해 등록규제 건수는 524건으로 39개 중앙행정기관 중 4번째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병협은 정부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규제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합리적 운영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또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 중 하나로 건강보험수가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꼽았다. 현재의 건정심 구조에서는 적정 수가로의 개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억제정책 반복으로 수준 높은 진료가 어려워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병협은 “적정재원의 마련 없이 단순 의료수가만을 제한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은 의료기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결국 장기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장성 확대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협은 “보건의료 발전은 정부나 국민, 의료계 어느 한 주체의 노력이나 주장으로는 설득력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서로간의 견해를 존중하고 국민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