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감정 표준화 위원회 가동
치과의료감정기준개발 TFT 회의…신설 배경·운영 방안 공유

치협이 치과 의료감정 표준화 작업을 위한 위원회를 가동한다.

최근 치과계에서는 치과 질환에 의한 상해, 장애 등으로 인해 의료심사 분쟁 및 민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최남섭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각 분과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일 ‘치과 의료감정기준개발을 위한 TFT’ 회의를 진행했다<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김철환 학술이사가 TFT 신설 배경 설명과 함께 향후 TFT 운영 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이어 권경환 교수(원광치대 구강외과)의 구강악안면영역의 장애등급판정에 대한 기준과 향후 발전 방향을 포함해 ▲황경균 교수의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의 노동력 상실률 평가 기준 연구 결과 검토의 건 ▲김철환 학술이사의 치아 손상 개수에 따른 노동력 상실률 적정 산정 방식 검토의 건 ▲미각 장애의 평가 및 기준(안) 검토의 건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과거 치과장애평가기준개발특별위원회(이하 장애특위)가 추진했던 부분을 바탕으로 보다 객관화된 치과만의 의료 감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위원들 간의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따라 ‘치과 의료감정기준개발을 위한  TFT’를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산하 치과장애평가기준개발위원회(장애평가기준위)로 확대개편하고, 위원장에 최재갑 교수(경북대 치전원)를 선임했다. 최재갑 교수는 지난 장애특위 운영기간에도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구심점 역할을 해 왔던 인물이다. 

장애평가기준위는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해 향후 신체 감정, 사실조회 시 필수적으로 핵심 사항 표준화 및 장애평가기준 개발 연구를 주력으로 연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각 연구 주제에 대해 각 학회별 위원을 선임해 내부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내년 말까지 연구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낸다는 목표 하에 외부 연구 용역  및 치협 내부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용역 사업 가능여부를 타진키로 했다.

최남섭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신경 손상 등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마련해 의료사고 시 치과의사가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며 “모든 개원의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갑 장애평가기준위 위원장은 “과거 장애특위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치과만의 의료 감정 기준을 만들어 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지난 집행부에서 장애특위를 가동해 치과 관련 장애등급 연구에 매진해 왔으며, 향후 정부 및 대한의학회 등과 치과의사의 장애평가영역확대를 논의하는데 역량을 발휘해 왔다. 이에 대한 성과로 치과의사가 언어 및 안면장애를 판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