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의료민영화 쉽지 않을 듯
새누리당 내부 회의적·시민사회단체도 압박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보건의료관련 공약 시행 방향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주요 의료정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료민영화 추진 등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하는 현 정권의 정책기조를 어떻게 이어갈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이과 관련 새누리당의 한 소식통은 “선거 유세과정에서 박 당선인이 현 정권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존중하겠단 입장을 밝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새 정권이 정책을 다시 검토하겠단 입장이지 그대로 추진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 측근에서 의료관련 정책을 만들고 조율하는 전문가들이 의료민영화의 폐단을 잘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이 소식통의 전언이다.

특히, 의료민영화가 시작된다면 그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 송도 경제자유구역과 관련 투자개방형 국제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틀을 모두 갖췄지만 인천시를 비롯한 지역 의사회가 부정적 입장을 공유하고 있고, 실제 투자유치사업도 별다른 진척이 없어 국내 첫 영리병원 출범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보건의료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떠한 형태든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민간투자병원이 전국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정부가 주장하는 100% 본인부담 형태의 외국인 병원이라도 설립을 저지하겠단 입장이다.

이과 함께 다른 직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새 정부 출범에 앞서 각종 민영화 정책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연합의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반대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들이 의료민영화를 반대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대통령 인수위에서부터 적합한 인사를 인선해 국민 모두의 의견이 반영된 보건의료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