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원 수가 2.4% 인상
건정심, 의협 지속 불참시 불이익 조치 불가피

2013년도 의원의 수가가 2.4%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3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2.4% 인상안(환산지수 70.1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협이 건정심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내년에도 계속 불참한다면 수가결정에 불이익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부대결의를 함께 했다.

건정심은 부대결의를 통해 “공단 협상과 건정심에 성실하게 참여한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의원 환산지수에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1차의료의 중요성 및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2013년 의원 환산지수는 공단 제시안인 2.4%로 결정한다”며 “의협이 법정기구인 건정심에 현재와 같이 계속 불참하면 내년도 수가결정에는 불이익조치가 불가피함을 건정심 명의로 밝힌다”고 피력했다.

이로서 2013년도 전체 환산지수는 평균 2.36% 인상되며, 추가 재정소요는 6천3백8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치협은 최초로 공단과 수가협상이 결렬돼 지난 10월 25일 건정심에서 2013년 수가를 2.7% 인상키로 한 바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