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과조치가 전문의 해법 키워드 됐나?

전문의 다수배출 개원가 상실감 가장 큰 요인

치협, 경과조치 부여 관련 치과계 여론 수렴 
1월 중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후 최종 결정

지난달 27일 열린 전문의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발표된 복지부의 경과조치를 골자로 한 전문의제도 개선 방안의 시행 여부는 1월 중 열릴 예정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최종 결말이 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치협은 임시이사회와 전문의제도 설명회 등을 거쳐 전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가동, 경과조치안 시행에 대비해 세부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왜 ‘경과조치’가 전문의제도 해법의 키워드가 된 것일까?

전문의제도가 실제 시행되면서 올바른 전문의제도를 염원했던 치과의사들의 기대와 다르게 다수의 전문의가 배출되는 문제가 되풀이되면서 기존 치과의사들의 반발이 커져왔다.

실제로 개원가에서는 전문의가 대의원총회 3대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결의라 할 수 있는 소수정예 배출 원칙이 안 지켜지는 마당에 “왜 개원가만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가”라는 주장들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최근 전문의 완전 개방론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또 현재까지 전문의와 관련해 치과계의 ‘합의’ 등 추상적인 원론만 강조해 왔던 정부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경과조치를 골자로 한 전문의 해법 방안을 확실하게 내놓고, 추진의사를 강하게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개입하는 이번이야 말로 반세기를 끌어 온 전문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최고의 적기”라는 인식도 한몫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대로 소수정예 원칙을 고수하자는 일부 개원가의 의견도 원칙만 주장할 뿐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방안 즉, 경과조치 부여안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경과조치 시행안이 전문의 문제를 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닐지라도 ‘차선책’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전문의 개선안은 ▲관련 의료법 개정 및 인턴제 폐지 ▲과목별 수련기간 조정 여부 ▲치과전문의에 대한 재평가제도 시행 여부 ▲수련기관 자율성 보장을 위한 역할 및 권한 배분 여부 ▲치과대학 커리큘럼에서 임상기회 확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3년 임기 중 절반이 남은 김세영 집행부가 전문의 문제를 온전히 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