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척결 ‘고삐 조인다’
복지부, 수시 개·폐업 등 원칙위반 기획현지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가 사무장병원일 개연성이 높은 수시 개·폐업 기관 등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벌이겠다고 사전예고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2013년도 건강보험·의료보험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사전예고했다.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 ▲수시 개·폐업 기관 실태조사며,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은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 ▲단순·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 실태조사다.

복지부가 이번에 기획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수시 개·폐업 기관’은 ▲동일 대표자가 장소를 이전하며 개설과 폐업을 반복하는 기관 ▲동일 소재지에서 대표자가 변경돼 개설과 폐업을 반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수시로 지역을 옮겨 다니며 개·폐업을 하는 기관의 경우 허위·부당청구 개연성이 높고, 편법 진료 후 심사·평가 및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동일한 장소에서 수시로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비의료인이 실제 경영주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어 기획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복지부는 수시 개·폐업 기관과 관련 올해 상반기에 병·의원급과 약국 등 30개 기관에 대해 조사를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수시 개·폐업 기관 등 사무장 기관 의심기관에 대해 2005년, 2010년에 기획조사를 실시, 129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부당 확인기관은 77개 기관(59.7%), 비의료인 개설 확인기관은 20개 기관(15.5%)으로 드러난 바 있다.

또 다른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항목인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와 관련 올해 하반기에 종합병원, 병·의원급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근절을 위해 선정됐다.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와 관련,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고, 단순·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 실태조사는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