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복지예산 4조 이상 증가
41조673억 최종 확정

2013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41조6백7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1일 복지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안 대비 2천3백32억원이 증가했으며, 2012년 대비 4조3천7백45억원이 증가한 41조6백73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국회 심의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것으로 당초 정부안과 달리 0~2세 보육료는 전 계층 지원으로 변경됐고, 가정양육수당도 0~5세 소득하위 70%에서 0~5세 전 계층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와 국회 간 큰 이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정부는 선별적인 보육지원을, 국회는 전면무상을 주장해왔으며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결국 정부안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이번 복지부 예산과 관련 의료계에서는 의료급여 예산의 삭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연말 급여비 대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2012년도의 의료급여 미지급금액이 7천억에 달할 뿐만 아니라 올해 정부안 대비 2천9백억원에 달하는 의료급여 예산이 삭감돼 저소득층 환자와 의료기관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한의약산업 육성으로 50억원이 증액된 것도 눈에 띈다. 이는 서울 약령시의 한방산업 진흥센터 건립에 쓰도록 편성됐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