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에 대한 재조명

로마가 인류에게 남긴 최고의 선물은 유적이나 도로가 아니라 통치시스템이라고 한다. 즉,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한 것과 이민족을 배척하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해줌으로써 거대한 제국의 발전과 유지를 지속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를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사회구조는 권력적, 금권적으로 힘이 심하게 한 쪽으로 치우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수한 사회, 정치, 경제 구조라는 것을 로마사를 통해서 납득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사회에서도 고용은 10% 미만이면서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해가고 있는 대기업으로의 쏠림현상은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어느 한 젊은 중소업체를 운영하는 후배가 MBA를 공부해서라기 보다 절실한 입장을 “대기업이 경제구조상 슈퍼갑이라 생존을 위해서는 그들과 거래해야 하고 예전의 이익이 10%였다면 지금은 대기업의 이익을 보전하기위해 1~3%의 이익만을 강요하니 중소기업에서는 금융비용도 감당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것이 어찌 제조업에만 국한되랴. 유통에 있어서도 빅3업체가 70%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힘들 수밖에 없다. 빵집인나 슈퍼마켓에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 앨빈토플러나 제레미 리프킨의 예언대로 세계는 자동화 정보화의 속도만큼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는 서비스 산업의 부흥과 비영리 단체를 통한 고용창출을 제시하였다. 특히, 서비스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대단히 인력 의존적 산업이므로 고용 창출에 있어서 미래의 사회 안전망을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치과의사수가 2만7000명인데 그에 따른 부수적 인력구조는 치과위생사가 5만 6000명, 치과에 고용된 간호조무사가 1만5000명, 치기공사가 3만명, 기자재업체 630개에 고용된 인력은 1만 2000명으로 총 14만 여명이 되고 비교적 양질의 임금을 받고 있다. 의료기기산업의 규모가 4조인데 치과기자재시장 규모는 1조 2000억으로 치과관련 종사자 수에 비해 큰 의료기자재 시장을 차지하는 셈이다.

그런데,  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면 이율배반적이다. 저수가 정책을 지향하면서 한편으로는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고 민영화를 해서 의료수출 및 의료 기술에 대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를 원한다.

기업에서 투자 없이 미래의 성장성을 담보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의료부문의 투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의료로 해소되는 부분과 국가 성장성과 미래의 고용창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긴다. 공공의료의 확대로 저소득계층에 대한 배려와 민영화를 통한 의료산업의 성장성 확대를 통한 고용을 늘리는 효과를 보자는 것이다.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는 의료시장에서도 거대자본의 독점을 초래해 결국 그 과실을 그들이 다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견제장치를 전제로 한 민영화 시도는 국가성장과 고용이라는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또, 아베총리가 경제회생을 위해 민간부문에 쌓여 있는 ‘장론돈’끌어내기 위해 고령층의 손자·손녀 학비지원하면 증여세 면제할려는 정책을 펴듯 일본처럼 한국도 노인층이 상당부분의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노인층과 부유한 노인층에 대한 정책이 이원화되야 하는 측면에서도 의료정책을 보아야 할 것이다. 미래의 초고령화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재정부담이 증가(추가적인 세부)하면 보다 저수가정책으로 갈 것이고 의료산업의 수익의 급감으로 투자감소를 부르고 결국 고사하는 악순환이 된다는 것이다.

21세기는 제조업의 성장은 자동화로 인해서 고용 없는 성장을 하게 되고 가까운 미래에는 신봉건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재벌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대기업 임원을 제외한 전문직, 중소기업 사장, 유통업 도매인 등 한국의 중산층은 점차 몰락할 것이며, 신분상승의 기회가 사라지는 폐쇄된 사회구조를 갖게 될 것이고 로마처럼 결국은 붕괴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중산층이 갖는 의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소비하고 저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사회적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핵이라고 할 수 있다. 중산층이 사라지고 귀족과 노예만 있는 국가는 로마를 비롯해 멸망하였다. 정부가 중산층을 살리려고 한다면 저수가, 보편적 복지정책보다는 현실적인 수가와 선택적 복지를 통해 국가의 번영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유동기
·동작구치과의사회 부회장
·유동기치과의원 원장/보철학회 공보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