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점, 전문의제도 개혁 절호의 기회”

이번기회 놓치면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장담못해
원점부터 다시 차기정부 설득해야 하는 문제 봉착도
65% 비수련 개원의·학생들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

김세영 협회장 대회원 담화문 발표

“치협 집행부는 1년 이상 정부와 긴밀한 공조 속에 겨우 공감대를 도출해 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현 시점이 전문의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전문의제도로 인해 경험하지 못한 치과계 생존 문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김세영 협회장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해 애끓는 심정으로 오는 26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대회원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협회장은 “후보 시절에도 전문의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취임초기부터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를 가동시키며 총 4회에 걸쳐 전문의개선 공청회를 열고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 오는 등 전문의제도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협회장은 “전문의가 배출된 2008년 이후부터 다수확대에 대한 안건이 끊임없이 상정됐으며, 지난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8% 소수정예가 지켜 질 수 없다면 기득권을 포기한 회원들에 대한 배려나 준비는 하고 있는가?’, ‘전면개방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등의 질책성 발언들이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입 초기부터 잘못된 소수정예 8% 배출 결의를 이행하는데 ‘불가항력’ 이였다는 부분을 김 협회장은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도입시기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소수정예’는 현 제도 하에서는 어떤 개선안을 내놓아도 임기응변식 땜질 처방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전공의 선발기준을 충족한 수련기관의 자연 증가에 따른 전공의의 필수적 증가와 높은 전문의 시험 합격률로 졸업생의 34%가 전문의로 배출되고 있고, 2020년에는 전문의 수만 3500여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특히 2014년 1월 1일부터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 표방금지가 풀리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협회장은 현 집행부가 전문의제도와 관련 전문과목 표방금지가 풀리면서 전문의 자격 취득자들이 합법적 의료광고를 통해서 차별화에 나서는 점을 포함해 ▲표방한 전문과목 이외 과목을 진료하더라도 1차 의료기관에서 과목별 진료영역을 어떻게 나눌 것이며 현실적으로 어떤 제제수단이 있는가? ▲졸업생의 8% 소수정예, 1차기관 표방금지를 전제조건으로 기득권을 포기한 임의수련자들은 경과조치를 요구할 것이고 비수련자는 배제 문제 ▲만약 복지부가 현행 법안에서 경과조치를 시행한다면 교육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65%의 비수련 일반회원들은 벌거숭이 상태로 경쟁에 내몰리게 될 문제 ▲수련기회를 갖지 못한 학생들 또한 앞으로 똑같은 과정이 되풀이 되는 문제 등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는 것 또한 강조했다.

이 같은 절체절명의 시점에 치과계의 미래가 달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는 26일 개최될 전망이다.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경과조치를 시행하되, 11번째 전문과목을 신설(가칭 치과통합임상전문의)해 65%의 비수련 일반개원의에게 최소한의 방어막 제공과 학생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며 수련기회를 확대하는 안 등이 골자가 될 것이다.

김 협회장은 또 전문의제도 문제를 풀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청신호’라는 뜻을 밝혔다. 김 협회장은 “현재까지 정부는 전문의제도가 불거 질 때마다 내부합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약점을 잡고, ‘내부합의를 먼저 가지고 오라’는 식으로 손을 대지 않으려는 편법을 구사해 왔다”면서 “다행히 이번 정부팀은 국민건강을 위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협회장은 “물론 구성원 모두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반세기를 끌어온 전문의제도는 전체회원들의 최대 공약수를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집행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협회장은 치개협 등 치과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음모론’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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