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범대책위 발족
치협 등 5개 의료단체 공동 대책방안 논의

치협을 비롯한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등 5개 의료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신용카드 수수료 관련 범의료대책위원회(이하 범대책위)가 발족된다.

치협을 비롯한 의약계 5개 의료단체는 지난 10일 의협 회관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관련 간담회를 열고 신용카드 수수료율 문제에 대한 공동 대책방안을 논의하고,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목표 실현을 위한 헤드쿼터로서 5개 의약계 단체가 참여하는 범대책위를 발족키로 했다.

범대책위는 정례적인 개최를 통해 동네의원·병원, 약국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라는 의약계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한 공동대응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과 관련 지난해 3월에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지난달부터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업종별에서 가맹점별 수수료 체계로 전환된 것이다.

새로운 신용카드 수수료율에 따르면 의료의 공익적 특수성은 인정되지 못한 채 수천억원의 수수료를 의료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으로 의약단체 회원들의 반발이 상당하고 일부에서는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관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의료기관에게 1.5%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문제해결을 위한 성의와 의지를 보여줄 것을 적극 촉구키로 했다. 이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2014년 수가협상 시 카드수수료 인상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문제해결을 위한 대국회 활동 강화 모색 차원에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과 연계한 적극적인 대외활동 추진, 국회에 발의된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을 위한 법안의 실현을 위한 의료계의 공동대응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