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건의
의협, 인수위에 의견 전달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이 새 정부에서는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지난 15일 보건복지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수차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건의했다.

의협은 “새 정부의 국정지표인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에 못지않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분야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며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분야는 복지분야와 함께 복지부 단일 조직으로 편성돼 있어 국민건강권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이 복지정책에 밀려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의협과 치협을 비롯한 6개 보건의약단체 역시 회의를 통해 복지부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 개편안을 건의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복지부의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일 뿐 아니라 업무 간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법률 개정을 통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할 것을 인수위에 제안했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