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결단할 때” 전문의제 정면돌파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 ‘정부전담반 구성’ 제안도
“직선제 한다·안한다 문제 아니다” 선거개선안 상정

김세영 협회장 신년 기자간담회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에 대한 완전개방은 동네치과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권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증명은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김세영 협회장은 지난 16일 신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치과계 핫 이슈인 전문의제를 비롯해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 선거제도 개선 등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안민호 총무이사, 이강운 법제이사, 이민정 홍보이사 등이 함께 배석했다.

김 협회장은 전문의제와 관련 “앞으로 현행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전면개방으로 갈지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 집행부의 논리가 맞다고 생각된다면 가결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부결될 것”이라며 “전문의제를 전면개방하면 동네치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의견도 있는데 집행부로서는 동네치과에 최소한의 방어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증명은 결국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임기응변식으로 하면 편하겠지만 정면돌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50여년간 전문의제에 대해 논의해 왔지만 특별한 대안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지금은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가부를 결정할 때이지 옳다, 틀리다는 소모적인 논쟁을 할때가 아니다. 이젠 결단이 필요할 때”라며 “일부에서는 특별기구를 만들자고 하는데 소수정예를 결의할 때에도 특별기구는 없었다. 또 예민한 문제만 나오면 모든 회원에게 물으라고 하지만 대의기구를 통해 의견을 모을 수 있다. 본인의 생각과 틀리다고 해서 현 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또 “전문의제의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계속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치과계는 더욱 분열되고 혼란에 빠질 것이다. 회원 3만명의 의견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는 최대공약수를 찾을 수밖에 없다”며 “2014년부터 전문과목 표방금지가 풀리고 표방한 전문과목 외에는 진료할 수 없게 되는데 위헌소송과 상관없다고 하더라도 과목별로 진료영역을 어떻게 나눌 것이며, 현실적으로 어떤 제재수단이 있느냐? 결국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겪지 못한 치과계의 생존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아울러 “정부는 기본적으로 전공의가 많으면 국민들에게 이롭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줄여주지 않는다”며 “정부와 지금처럼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틀려진다. 장관이 바뀌기 전에 전문의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관이 바뀐다고 해서 번복되지 않도록 쐐기를 박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이날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을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복지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정부전담반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 협회장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갖춰 전담반을 구성했던 사례처럼 불법 네트워크 치과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정부가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의협에서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적극 환영하고 있다. 치협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함께 적극 공조할 의향이 있다.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사업을 완성해야 하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선제와 관련 김 협회장은 “내가 직선제를 하겠다 안하겠다는 문제가 아니다. 총회에 선거제도에 관한 개선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어떻게 뽑느냐보다는 누구를 뽑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진돗개법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처럼 다른 단체가 직선제를 한다고 해서 따라가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도를 잘 정비해서 다른 단체가 따라올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불만이 있는 회원이라면 분풀이식 보다는 대의원을 설득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또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의견이 표출되지 않는다고 해서 목소리 큰 소수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고 이를 선동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논쟁은 치열하게 하되 결과가 나오면 하나의 식구로 돌아가야 한다. 목소리가 나눠지면 우리의 파워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아울러 “무엇보다도 외부에서 볼 때 단체가 안정돼 보여야 파워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투쟁도 국민의 잣대로 봤을 때 국민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 치과대학 신증설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촉수를 세우고 진원지를 찾아내 치대신증설 문제만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언급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