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전문의제도 치협·복지부 1년여 힘겨운 줄다리기…치과계 선택은?

“정부, 치과계 합의안 책임지고 추진”

임종규 국장 “밀실아닌 공개석상서 발언…정부 믿어달라”

새해 벽두부터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해 치과계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개원가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과연 정부가 치과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추진한다고는 했지만, 또 다시 ‘말 바꾸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치과계 일각에서는 “현재까지 전문의제도 및 치과계 현안과 관련해 항상 제3자의 입장에서 관망 혹은 ‘비토(Veto)’를 놨던 정부였기 때문에 치과계의 미래가 달려 있는 사안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개혁을 앞서 제안하고 나선 것에 무엇인가 의도가 있지 않겠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현재까지 정부로 인해 많은 부분 실망해왔던 치과계 정서도 십분 이해하지만 정부와의 관계는 필요에 따라서는 ‘견제’를, 정부의 판단이 치과계와 부합된다고 판단이 들면 ‘지지’를 하는 양동작전을 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같은 의미에서 지난달 27일 열린 전문의제도 공청회에서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의 발언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임 국장은 “치과계가 합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다면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면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선 책임을 질 것이며, (설령)자리를 떠난다 하더라도 장관, 차관에게 보고하고 떠나면 되고, 또 후임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여부를 물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 당국자는 치과계의 생각을 대변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청회에서 정부의 입장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재차 이어지자 “밀실이 아닌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킨다”면서 “이 자리에서 논의된 부분은 정부와 국회가 차근차근 준비해 치과계가 원하는 대로 해 주겠다. 정부를 믿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그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다수 전문의제도를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가시 돋친 질문에도 “사회제도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해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각국의 제도적 발전과정에 따라 사안에 맞는 다양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국장은 “한국과 똑같은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사회 특성에 맞게 변형이 되고 맞춰지는 것이다. 전문의는 계속 꼬이고 꼬여서 한계점이 이른 것이다. 이것을 사전에 대비하지는 취지”라며 “(전문의) 수치를 갖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체 구성원들이 합의해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임 국장의 발언과 관련 밀실정치 등의 음모론을 제기하는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현재까지 어느 정부 당국자가 공청회와 같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칫 본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발언을 재차 강조하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경우가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오는 2월 정권이양 전까지 복지부 장관 재가만 받는다면 관련 담당자가 바뀌어도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속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호의 기회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번 개선안이 도출되기까지는 치협과 복지부의 1년여에 걸친 힘겨운 줄다리기와 협의과정이 있었다. 이제 공은 치과계에 넘어왔다. 치과계가 대승적 합의를 이뤄내 정부에 합의안을 제출하는 깊은 고민과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기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