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복지 실현
4년간 105조 추가 소요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데 내년부터 4년간 105조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 필요하다는 정부 연구기관의 추계가 나왔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토론회 기조강연에서 이 같은 재정 전망을 발표했다.

최 원장은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이 지난 1990년 75.4%에서 지난 2011년 67.7%로 감소한 사실을 지적하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중산층 70% 사회를 복원하려면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새 정부의 보건복지분야 공약을 이행하려면 내년부터 2017년까지 추가 재원 1백5조5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재정 조달 방안으로 최근 논란이 된 ‘기초연금’에는 내년 9조7천3백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점차 그 액수가 불어나 2017년까지 총 44조5천1백30억원의 재원을 새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박 당선인은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통합하고 수급자에게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최 원장은 막대한 재원 조달을 놓고 ▲비과세 및 감면항목 정비(연 4조8천억원) ▲지하경제 양성화(연 8조5천억원) ▲종교인 과세와 조세형평성 제고(연 3천억원) 등 기존 조세제도 안에서 연간 14조2천억원을 충당하고, 부가가치세 세율과 담배·주류부담금 인상으로 사회보장세를 신설해 12조2천억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