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노인의치사업 완전틀니 수가 ↑
최소 17만5천원서 최대 20만1천원 인상 전망

무료노인의치(틀니)사업의 완전틀니 수가가 최소 17만5000원에서 최대 20만1000원까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가 의료급여 적용이 됨에 따라 두 사업간 수가 차이가 발생, 일선 치과의 시술참여 저조 및 틀니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됨에 따라 형평성을 고려해 의료급여 기준으로 조정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는 지난 16일 보건소 노인틀니사업 관계자 회의를 열고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무료노인의치(틀니)사업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이날 지난해 노인 완전틀니 의료급여 수가에 맞춰 올해 무료노인의치사업 수가를 97만5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을 밝혔지만 치협은 노인 완전틀니 의료급여 수가가 올해 1백만1000원으로 인상된 만큼 이에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

무료노인의치사업 수가는 치협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지난해 4년여 만에 5만원이 인상돼  80만원으로 책정된바 있다.

따라서 복지부 안대로라면 최소 17만5000원, 치협 안이 반영되면 최대 20만1000원 인상된다.

또한 완전틀니 사후·유지관리비도 2013년 보험수가를 적용해 단가가 인상됐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최종안을 마련해 공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성우 치무이사는 “복지부가 제시한 수가와 치협의 수가간 금액차이가 적고 개원가의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무료노인의치사업 수가도 노인 완전틀니 의료급여 수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인상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치무이사는 또 현재 부분틀니의 경우도 급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후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해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가 급여화됨에 따라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무료노인의치사업 대상자 중 만 65~74세 대상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지원하고, 75세 이상은 의료급여 적용후 남은 본인부담금을 지원키로 했다.

완전틀니 사후·유지관리 부분도 만 65~74세 대상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시술후 1년간 무료로 사후관리가 이뤄지며 이후부터 4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후·유지비용은 1악당 10만원 범위에서 1인당 최대 연 2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만 75세 이상자 대상자의 경우 의료급여 적용후 남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된다.

2013년도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는 약 9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