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임플란트 급여화 공약

치협 “신중 접근 대응전략 수립”

시민사회단체 등 간담회 개최 정책 문제점 알릴 것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공약으로 임플란트 급여화를 제시한데 대해 치협은 이를 공론화 시키기 보다 물밑에서 치밀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달 26일 치협회관 앞에 있는 중식당에서 열린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 연구기획·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TFT 합동회의에서 김철신 정책이사는 박 당선인의 임플란트 급여화에 대한 치협의 대응 방향 등을 설명했다<사진>.

김철신 이사는 “치협은 이 선거공약이 현수막으로 내걸리던 지난해 11월부터 차분하게 대응해 왔다. 적극적으로 이슈화시키는 것보다 각 단계별로 시나리오를 분석해 시민단체들까지 설득하기 위해 차분하게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전문가들조차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박 당선인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 인수위원회에서 재정 추계 등을 요청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65세 이상 어금니부터 단계적으로 임플란트를 보험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민주통합당도 보건의료위원회에서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검토했다 부정적 의견이 제시돼 폐기됐으나 선거 막판에 새누리당의 임플란트 공약이 먹혀들면서 민주당도 65세 이상 무치악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을 공약집에 포함시켰다.

그 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지난 12월 31일 65세 이상 노인에 임플란트를 보험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이사는 “치협에서는 임플란트 급여화 정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심층 분석해 시나리오별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이 안을 이슈화시키기보다 물밑에서 시민사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급여화 정책의 문제점을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장기 건강보험대책 차원에서 치과민간보험 현황과 건강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OECD 주요국가의 치과수가 조사 등에 대한 연구를 연구소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치협은 의료패널관련 전문가 용역과 공동으로 치과경영환경 및 의료분야 경영환경에 대한 연구용역을 연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새 정부 출범과 보건의료정책 전망에 대한 연구를 해나가는 한편 2013년 연구수요조사를 실시해 연구용역을 진행해 가기로 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