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복지 우선순위 “세대갈등”
20·30 “세금 더 내야” 50·60 “경제성장 먼저”

대선은 끝났지만 경제와 복지를 바라보는 세대 간 갈등은 끝이 없다.

20~30대가 증세를 하더라도 복지를 늘리자는 주장을 하는 한편, 50대 이상은 아직도 파이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2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복지 정책 중점 사항’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는 경제성장을, 36%는 복지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와 60대 이상 노년층에서는 경제성장을 원하는 비율이 각각 66%와 62%로 전체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20대와 30대에서는 각각 44%와 46%로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답변이 나왔다.

오히려 20대와 30대는 각각 49%와 47%로 복지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또 세금을 걷는데 있어서도 50대와 60대는 “복지는 지금 정도로만 하고 세금은 더 이상 늘리지 말자”는 의견을 내놨으나, 20대와 30대는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를 확대하자”는 의견을 내놔 대립을 이뤘다.

이와 관련 새 정부를 이어갈 새누리당 측은 “당분간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예산의 효율적 조정과 운영으로 확대되는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돈이 많이 드는 복지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증세 없는 재원조달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복지 확대에 따른 증세확대는 피할 수 없다. 덜 걷으면서도 많이 늘려주는 국민 체감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새 정부가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