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건보 현황·문제점 심도있게 분석
치과의료정책연구소, 건강보험정책 TFT 1차 회의
치과건강보험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협이 앞장서 치과건강보험의 현황과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할 계획이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이하 정책연구소)가 지난달 30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TFT 1차 연구회의를 진행했다<사진>.
이번 회의에서는 김종명 위원(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의료팀장)이 ‘민간의료보험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강의 후 위원 간 토론이 이어졌다.
김종명 위원은 “민간의료보험은 연령증가에 따른 보험료의 증가와 함께 민간보험 자체가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정도가 커 노후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또 민간의료보험료 중 실제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는데 지출되는 위험보험료 비중은 25%에 불과해 그 효율성이 지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TFT는 치과건강보험 상품의 현황과 약관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문제점을 찾아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철신 정책이사는 “치과건강보험에 대해 그동안 연구된 바 없어 각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무에서 유를 창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전했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