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공약 뒷걸음질(?)
박 당선인 1년 유보에 즉각 시행 촉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4대 중증질환 진료비의 전액 국가부담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추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이 “공약사항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박 당선인이 4대 중증질환 지원에 비급여를 포함한다고 공약해 놓고,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의료비 항목을 제외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박 당선자는 3대 비급여를 포함해 4대 중증질환의 전면 보험적용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비 등의 비급여 항목들이 중증질환 치료 시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의료항목이라는 점이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 측은 “상급병실료 개선을 위해 신규병상에 대한 일반병상 비율을 상향조정한 전례가 있고, 간병부담 해소를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시행한 적도 있다”며 “선택진료 역시 폐지를 전제로 한 다양한 방안이 있는 만큼, 4대 중증질환의 100% 보장은 박 당선인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