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화
75세이상 어금니 적용 ‘축소’

대통령직 인수위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를 검토 중이다.

당초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대상범위를 축소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재정여건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인수위 복지분과 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위가 올해부터 시작된 노인틀니 급여화 제도를 기준으로 임플란트 급여화의 틀을 짜고 있으며, 75세 이상 어금니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재원 조달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제도가 시행된다면 2014년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본인부담 50% 수준의 임플란트 비용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재정상황을 고려해 65세 이상으로 점진적 확대가 전망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는 원래 박 당선인의 공약사항으로 추진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만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 최초 65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대상범위를 축소해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